[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민원발생평가 4등급 이하 회사에 대해 민원예방 및 감축계획서를 징구하고 있지만, 실제 계획대로 이행하는 금융사는 절반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002년부터 자율적인 민원예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회사별 민원발생건수, 민원해결노력 및 총자산·고객 수 등을 고려해 권역별로 1~5등급으로 민원발생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김종훈(정무위·새누리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금융민원은 7만8008건으로 2010년(6만3384건)에 비해 2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회복 지연 및 보험금지급 심사강화,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폐지 등에 따라 여신, 보험모집 및 보험금지급, 신용카드 부가 서비스 관련 민원이 증가했으며 구조조정 추진기업의 회사채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투자 권역의 민원이 크게 증가한데 주로 기인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카드업계는 민원감축 목표 달성율이 20%로 집계됐다. 최근 4년간 민원평가 4등급 이하 카드사인 하나SK카드, 롯데카드, KB국민카드의 민원감축계획서 목표와 실제 이행 현황을 분석해 보면 목표를 달성한 경우는 총 5건 중 1건에 그쳤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최근 4년간 민원평가 4등급 이하 손해보험사는 총 6개로 민원감축계획서 목표와 실제 이행 현황을 분석해 보면 목표를 달성한 경우는 총 18개 중 4건으로 달성률이 22.2%로 나타났다.
심지어 6개 손보사인 △흥국화재 △ACE아메리칸 △에르고다음 △롯데손해보험 △악사손해보험 △AIG손해보험 중 ACE아메리칸의 경우 4년 동안 목표를 한 건도 달성하지 못했다.
생명보험사의 경우에도 4등급 이하 12개 생명보험사 중 우리아비바생명과 KDB생명이 4년 동안 민원감축계획서 목표를 전부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생명보험사의 민원감축목표 달성률은 총 33건 중 8건으로 24.3%였다.
은행권의 민원감축 목표 달성율은 50%로 나타났지만 농협은행의 경우 4년 동안 목표를 전부 달성하지 못했다. 증권사의 민원감축 목표 달성율은 59.3%로 금융업계 중 가장 높은 달성율을 보였다.
김 의원은 "민원예방 감축 달성율이 저조하다는 것은 금융당국의 지도·감독 소홀과 평가회사들의 민원예방노력 부재를 입증하는 것"이라며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이행실태 등을 집중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민원예방 및 감축방안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