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매년 병충해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한데도 정부가 피해보상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27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올해도 전남과 경남지역 벼 이삭도열병 피해면적이 6166ha로 피해액만도 776억원에 달한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또 신 의원은 "올 8월 중순부터 도열병이 발생했음에도 수확기에 접어든 지금까지 피해면적과 피해율, 피해금액, 지원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손 놓고 있다"며 "정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병해충이 도입된 이후 2004년부터 최근 10년동안 전국의 병해충 발생 피해면적은 744만3000㏊에 달한다. 잎도열병, 이삭도열병 같은 병해 발생면적이 321만3600㏊ 벼멸구, 벼물바구미 등 충해 발생면적이 422만9400㏊였다.
하지만, 매년 평균 74만㏊의 농경지에서 병해충이 발생해 심각한 농작물 피해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고, 이상기후에 따른 신종 병해충의 발생도 증가고 있지만 지난 10년간 정부의 재해보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것.
신 의원은 "재해대책법에서 병해충을 규정하고 있고 이상기후에 따른 기상재해로 인해 신종 병해충 발생도 증가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는 현실인데도, 방제를 하면 예방이 된다는 이유로 피해지원을 안하는 것은 사실상 농민들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또 "병해충이 발생하면 심한 경우 피해율이 80~90%나 된다"며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피해 보상은 물론이고 피해 벼에 대해 등급 외 수매를 실시해야 하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대상에 병해충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