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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 국감 마지막 날 …김성주·김부선 국회 출석 '눈길'

12개 상임위, 30여개 피감기관 종합감사…전작권 전환 문제 공방 예상

이보배 기자 기자  2014.10.27 08: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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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21일간 진행됐던 2014년 국감이 27일 12개 상임위의 종합감사로 마무리된다. 이날 국회에서는 국방위, 외교통일위, 보건복지위 등의 종합감사가 진행된다.

국감 마지막 날, 여야 의원들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두고 뜨거운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2020년대로 연기된 전작권 전환 문제는 국방부와 외교부 대상의 국방위와 외교통일위 국감에서 거론될 예정이다.

복지위의 대한적십자사 국감에서는 국제회의 참석을 이유로 지난 23일 국감에 불참한 김성주 총재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예상된다.

복지위는 지난 23일 대한적십자사 국감을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김 총재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국제적십자사연맹 아태지역 회의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하면서 파행됐다. 이와 관련 김 총재는 "잘 몰라서 그랬다"고 해명한 뒤 "27일 오후에 성실히 국감에 임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위는 김 총재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했고, 27일 김 총재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을 집행해 '국회 모욕죄'로 징역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국토교통위 종합감사장에는 아파트 난방 비리를 폭로하며 '아파트 관리비' 문제를 대내외에 부각시킨 영화배우 김부선씨가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다. 이와 관련 김씨의 서울 옥수동 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수사 중인 성동경찰서 수사과장도 참고인으로 함께 나온다.

이 밖에 안행위 국감은 수사기관의 '사이버 사찰' 논란, 기재위는 최경환 미래창조위와 법제사법위는 '카카오톡 사찰' 논란, 산업통상위는 이명박 정부 당시 자원외교 실패 논란 등을 다룰 전망이다.

한편, 정상적인 올해 국감은 이날 끝나지만 의원들이 겸직하고 있는 상임위인 정보위와 운영위, 여성가족위 등은 28일부터 11월4일까지 '번외 국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27일 진행되는 상임위별 국감 일정.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군사법원(국회 10:00)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국회 10:00)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국회 10:00)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국회 10:00)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국회 10:00)

△외교통일위원회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국회 10:00)

△국방위원회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본부(국회 10:00)

△안전행정위원회
-안전행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 소방방재청(국회 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국회 10:00)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국회 10:00)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소관기관(국회 15:00)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국회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