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배 기자 기자 2014.10.25 13:35:59
[프라임경제] 박원순 서울시장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의 복지 재원은 중앙정부 부담이 원칙이며, 지방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 중앙과 지방의 세입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과 남 도지사는 '지방자치 20년, 위기의 지방재정'을 주제로 24일 진행된 KBS 일요진단 사전녹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박 시장은 "현재 국세 대 지방세의 비율은 8:2로 지방세 수입이 취약하다"며 "그런데도 사업비 지출은 지자체 부담이 오히려 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수준으로 지방세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남 도지사 역시 "지방세의 가장 큰 세원인 취득세는 주택경기에 따라 변화폭이 큰 만큼, 소득세나 법인세 등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걷는 방은 등 큰 구조변화를 논의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2017년 대선 출마 의향에 대해 묻자 두 사람은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직책 외에 다른 것에 신경쓸 여력이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