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지 기자 기자 2014.10.24 16:37:45
[프라임경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을 추진한 정부가 단통법 부작용의 책임을 이통사·제조사 등 민간기업에 전가하고 있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24일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가 이통사와 제조사와 같은 사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방귀 뀐 놈이 성내는 것"이라며 "관치 경제로 돌아갔다는 착각이 들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는 지난 17일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이통사·제조사 최고경영자(CEO)를 긴급소집해 통신요금 및 단말 출고가 인하 대책을 촉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전 의원은 "기본적으로 정부 당국이 단통법의 현실적 적용 효과 등에 대한 예측을 잘못한 점을 사과한 후 민주적 절차를 통해 업계와 정부 간 토론과 협의과정을 거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민간기업을 불러 협박성 발언과 윽박지르기를 통해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민을 호갱(호구와 고객을 합친 속어)으로 만든 섣부른 정책에 대해 미래부 장관과 방통위원장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시행과정에서 부족한 홍보에 대해 반성하게 된다"며 "국민들에게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응대했다.
또 "당시 모임 취지는 강제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라거나 단통법의 정부 책임을 넘기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