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4일 국정감사가 어느덧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고용노동부의 확인감사가 국회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확인감사에서 김영주 환노위원장은 "국감을 통해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시정 계획을 세우고 확인·점검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장관과 증인들은 소신 있게 답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회 선언 후에는 은수미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한 14명의 의원이 일문일답 방식의 질의응답 시간을 보냈다. 의원 발제에 대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답변하는 형식이다.
이자스민 의원은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주의 불법 관행이 근절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노인요양보험금의 외국인근로자 가입률이 96%에 달하는 점을 꼬집었다.
현재 이를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법이 개정됐는데 외국인 근로자는 물론 사업주조차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사업주 교육 시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양창영 새누리당 의원은 퇴직연금제에 대한 안건을 제시했다. 그는 "연평균 80만명 이상이 이직한다는 통계가 있는데 이에 따른 퇴직연금이 잘 안 돼 있다"며 "노후대비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 장관은 "오는 2022년이 되면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제를 의무가입하도록 법을 개정했다"며 "이직을 하더라도 IRA 가입을 통해 이어지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물량팀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불법과 탈법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A기업에서 세 개 기업에 공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이는 학생이 학교 세 곳을 다니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물량팀과 팀원 간 근로계약서 미작성, 세금 누락 등 은폐되고 왜곡되는 게 많다"며 "대책이 시급하다"는 말을 보탰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다단계 도급을 금지하고 있다"며 "우선 하반기 실태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응대했다.
여기에 문대성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에서 248만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데, 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고 말을 더했다. 또 "비정규직 인턴 수가 줄어들어야 하는데 근로자들 가운데 60%는 비정규직이고 인턴일 것"이라며 탄식했다.
따라서 확실하게 조사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다음 정책을 어떻게 짤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한다는 견해다.
이 장관은 "248만개 일자리는 가급적 상용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문 의원이 말했듯 일자리 창출 현황 발표 시 상용직 비중이라던지 국민들도 보기 쉽게 만들겠다"고 답변했다.
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화두에 오른 '비정규직고용기간 3년 연장'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이 장관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으며 다양하게 분야별로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더불어 이 장관은 "과거 이를 담당했었는데, 실제 30세 이상의 기간제 근로자들은 연장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며 종합적으로 다뤄야 할 부분이라고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한편, 지난 8일 국감 이튿날 국회 환노위는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증인 출석 문제를 놓고 2시간30분 동안 치열한 공방전을 벌인 끝에 파행으로 치달았다. 지난 16일 증인채택 합의를 마쳤으며 이날 오후에는 증인과 참고인이 참석하게 된다.
증인과 참고인으로 윤문균 현대중공업 부사장, 윤갑한 현대기아차그룹 사장, 최주식 LG U+ 부사장 등이 채택됐다.
임경택 대우건설 수석부사장과 하석주 롯데건설 부사장은 자사의 근로자 산재와 관련해 출석한다. 김준호 SK하이닉스 사장은 SK하이닉스 백혈병 관련, 하창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장 현대중공업 근로자 산재 관련해 참고인으로 자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