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민선 기자 기자 2014.10.24 09:49:01
[프라임경제] 공기업 코레일이 정부의 공기업정상화 압박에 못이겨 열차청소 용역단가를 대폭 줄여 청소노동자들이 최저임금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태가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부천원미갑·국토교통위원회)의원은 지난 21일 국토교통위원회의 코레일 국정감사에서 '코레일이 정부의 부채감축 지시에 따라 일반열차 청소단가를 종전 계약대비 26%이상 줄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 7개 청소업체들에게 고용된 800여명의 청소노동자들은 올 해 최저임금(시간당 5210원)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으니, 코레일과 국토교통부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전년대비 25%이상↓…단가 '후려치기'
김 의원에 따르면, 코레일은 올 4월 KTX를 제외한 일반차량(새마을·무궁화·전동차) 2149대 청소를 7개 청소용역업체(고용된 근로자 800명)에게 위탁주었는데, 코레일이 용역비 산정을 위한 단가를 설계하면서 1차량 당 청소단가(무궁화·주간 일반청소 기준)를 종전 2만1799원에서 1만6024원으로 26%나 낮췄다는 것.
더구나 코레일은 지난해 12월 '2014년도 차량청소 청소용역 입찰'에 대비해 적정원가 산정 연구용역을 비공개로 실시해, 적정단가로 1차량당 3만1149원(무궁화·주간 일반청소 기준)을 책정한 사실도 밝혀졌다.
하지만 코레일은 이를 공개하지 않은 채, 올해 2월 입찰공고 할 때는 '단가 등은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다'고 해놓고, 막상 4월 낙찰된 업체와의 계약체결 시에는 연구용역 결과보다 48% 낮은 1만6024원이 계약금액임을 낙찰업체들에게 뒤늦게 밝혀 업체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계약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청소노동자 임금하락 외면…예산절감 효과 10억 '자랑'
더욱 황당한 것은 코레일 이러한 막무가내식 열차청소 용역비 단가 인하를 통해 2년간 10억원의 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
김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일반차량 청소용역 시행계획' 문서에 따르면 "무궁화 열차 화장실 오물청소 주기를 1일당 1회에서 2~3일당 1회로 줄여 인건비, 재료비 등 2년간 1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코레일이 일반차량 청소단가 '후려치기'로 청소노동자에게는 임금 하락을, 국민들에게는 서비스의 질을 저하를 통해 예산절감 하겠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코레일의 이러한 열차청소 단가 후려치기는 우선 청소노동자들과 용역업체들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울며 겨자먹기로 열차청소를 낙찰 받은 용역업체들은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 올해 7월까지도 인건비를 작년도 최저임금(시간당 4850원)으로 지급했던 것.
이러한 사실에 대해 노동조합이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항의하자, 일부 용역업체들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금융권 등에서 대출받아 간신히 올해 8월부터 최저임에 맞춰 지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업체별로 많게는 월 1억원 가까이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코레일의 이러한 횡포로 인해 지난해까지 열차청소 용역에 참여했던 사회적기업 A사는 적자운영을 버티지 못하고, 올해 4월 코레일의 열차청소 용역 입찰을 포기하는 일까지 발생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코레일 "사실 인정, 용역단가 재설계중"
김경협 의원이 제기한 코레일의 '용역단가 후려치기' 주장에 대해 코레일은 김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검토결과 사실이며, 용역단가 재설계가 필요해서 용역단가 재설계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저임금은 매년 오르는데, 코레일이 열차청소 노임단가를 후려치기하는 것은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일"이라며 "코레일이 사상최초 '흑자경영'을 전망하면서 부채감축 성공을 자신하고 있지만, 저임금 청소노동자들의 등골을 밟고 올라서는 성공은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기업이 '갑'이 돼, '을'인 용역회사들에 횡포를 부리는 사례가 다수 목격된 적이 있지만 이번과 같은 코레일의 단가 후려치기는 해도 너무한 일"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코레일은 피해업체들과의 상생TF운영을 통해 합리적 해법을 찾아야 하고,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는 코레일의 용역단가 설계에서부터 최종 결정까지 전 과정에 대해 기관감사를 벌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