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 7일부터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24일에는 대부분 상임위에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이날 국회는 법제사법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등 12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진행한다.
해양수산부 등을 대상으로 종합국감을 실시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이준석 세월호 선장 등 기관장과 항해사 등 4명의 증인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상태다.
23일 국회의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아 동행명령장을 재의결한 상태로 증인들의 국감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기획재정위 종합감사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과감한 경제 부양정책이 골자인 이른바 '초이노믹스'에 대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재정 건정성과 금리인하 및 각종 부동산 규제 해제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의 우려, 기업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규제완화 정책 등이 논란거리다.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감에서는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가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고, 안행위원회의 공무원연금공단 등의 국감에서는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질의가 이뤄진다. 특히, 공무원연금공단을 대상으로 한 안행위 국감에서는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관측된다.
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는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고 해양경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일위는 통일부를 상대로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동향과 최근 잇따른 남북 군사 충돌에 따른 남북관계 대책 등을 점검하고 5·24 조치 해제 문제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국방위는 남북 공동경비구역을 시찰한 뒤 남북 GP 간 총격전의 발생 경위와 군의 대응 태세를 확인할 방침이다.
다음은 24일 진행되는 상임위별 국감 일정.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처(국회 14:00)
△정무위원회
-<종합감사>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국회 10:00)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국회 10:00)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종합감사>원자력안전위원회(국회 10:00) <종합감사>방송통신위원회(국회 14:00)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국회 10:00)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국회 10:00)
△국방위원회
-<현장점검>1군단 그린캠프(고양 10:00) 백학OP(GP)․JSA(문산·파주 15:00)
△안전행정위원회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도로교통공단,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중앙회, 새마을운동중앙회(국회 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감사>해양수산부 및 소관기관(국회 10:00)
△산업통상자원위원회
-<1반 : 현장시찰>평동산업단지(광주 10:00) <2반 : 현장시찰>경주방폐장(경주 10:00) 울산산업단지(울산, 방폐장 방문 후)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고용노동부(국회 10:00)
△국토교통위원회
-<1반>한주택보증(주), 한국시설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건설관리공사,㈜워터웨이플러스(국회 10:00) <2반>한국감정원, 대한지적공사, 교통안전공단, 주택관리공단(주)(한국감정원 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