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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 국감 '막바지'…법사위, '사이버 검열' 집중포화

국토위, 판교 추락사고 재추궁…대한적십자사 국감엔 회장 출장 논란

이보배 기자 기자  2014.10.23 08: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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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2014년 국감이 막바지에 접어든 23일에는 10개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먼저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감에서는 검찰의 '카카오톡 감청'으로 불거진 이른바 '사이버 검열'에 대한 공방이 벌어질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한 후 검찰이 카카오톡 등 관계자들을 불러 대책회의를 열었고, 이후 '사이버 사찰' 논란이 일었다. 이후 이용자들이 외국 메신저로 갈아타는 사태까지 이어진 이번 현안에 대해 야당은 대검찰청을 상대로 대책회의의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어제 안행위에 이어 경기도 국감을 실시한다. 내용은 역시 판교 환풍구 추락 사고에 대해서다. 다만 새누리당은 이재명 성남시장의 관리 책임 문제를 집중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의 감독 책임과 규정 미비를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에 이날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논란이 되는 부문은 김성주 신임 총재의 출장이다. 

지난 16일 취임한 김 총재는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캠프에서 활동했던 경력을 문제삼는 야당의 집중 포화를 받아왔다. 때문에 국감을 앞두고 해외 회의에 참석해 '도피성 출국' 의혹을 받고 있는 것. 

이와 관련 김 총재는 오는 26일 해외행사가 끝난 후 국감에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보건복지위는 이날 예정된 대한적집자사에 대한 국감에 김 총재가 불출석 할 경우 위원회 차원의 징계 결의안을 논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복지위는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국감을 미루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 기획재정위원회는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투자공사를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하고, 미래창조과학방소통신위원회와 한업통상자원위원회는 각각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한국석유공사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은 23일 진행되는 상임위별 국감 일정.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대검찰청 10:00)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국회 10:00)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국회 10:00)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강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전북대학교,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서울대학교병원, 강원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국회 10:00)
 
△안전행정위원회
-<현장시찰>2014 재난대응안전 한국훈련 참관(인천 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농협중앙회 10:00)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관리원(국회 10:00)
 
△보건복지위원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국회 10:00) 대한적십자사,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장애인개발원(국회 15:00)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환경부(국회 10:00)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경기도청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