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장관 "단통법, 무작정 내버려둘 수 없어"

가계통신비 절감 방안 검토 "이윤보다 소비자에 초점"

[프라임경제] 시행 3주째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에 대한 부작용 논란이 지속된 가운데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장관은 이에 대한 대안을 곧 제시할 것을 시사했다.

부산에서 열린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에 참석한 최 장관은 22일 조찬간담회를 열어 "단통법이 소비자에게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는지에 대해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며 "무작정 내버려두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2014 ITU 전권회의 개회식'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 ⓒ 미래부

또한 "시장에서 빠른 효과를 원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만큼 가계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살피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들에게는 소비자에게 이윤을 뺏지 말고 공생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최 장관은 ITU 전권회의에 대한 기대감도 표했다. ITU 전권회의가 우리나라 정보통신 외교 경쟁력 향상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다.

최 장관은 ITU 전권회의를 통해 진행되는 ITU 표준화 총국장 당선에도 기대를 나타냈다. 24일 예정된 ITU 표준화 총국장에 이재섭 카이스트 IT융합연구소 박사가 출마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최 장관은 "표준화 총국장 선거에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있으며, 많은 분들을 만나 지지를 부탁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의 후보는 훌륭하며 1차 투표에서 선정되기를 기원하고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ITU에 한국인 직원이 있지만 고위직에 우리나라 사람이 있다면 ICT정책 및 외교의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