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광주·전남 창업기업 보증확대 외면

부실률 낮은데도 보증규모는 수도권 경상보다 작고, 3년째 제자리걸음

[프라임경제] 광주지역 고용시장의 질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이 광주지역 청년층과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확대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 의원(광주 북갑)은 22일 국정감사에서 신보의 지원확대를 촉구하며 한국은행의 자료를 인용해 최근 광주지역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10월 발표한 '최근 광주지역 고용의 주요 특징과 취업기회 확대방안'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역 고용현황은 취업자가 증가하고 실업률이 하락하는 추세다. 다만, 50대 이상의 고용은 증가한 반면 30대 이하 취업자는 오히려 감소해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상황에서 신규 고용창출을 위한 신보의 광주지역 창업보증과 청년창업 지원이 수도권과 영남지역에 비해 매우 낮다는 것이 강 의원의 지적이다.

 ⓒ 강기정 의원실

신보가 강 의원에게 제출한 현황 자료를 보면, 신보는 올 6월 말 현재 광주지역 5년 이내 창업기업 1865개를 대상으로 2938억원, 만17∼39세 이하 청년창업 업체 968개에 439억원을 보증하고 있다. 전남은 창업보증 1527개 기업에 3035억원, 청년 창업에 968개기업 439억원을 보증했다.

이는 보증액 기준으로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대에 불과해 수도권과 경상도 지역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이에 반해 광주지역 창업기업들의 부실율은 6월 말 현재 2.5%로, 전국 평균인 3.5%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2012년에 비해 큰 폭 개선되는 추세며, 전남 또한 2012년 6.0%에서 올해 1.8%를 기록해 마찬가지 양상을 보이고 있다.

광주지역의 창업기업 부실율이 △2012년 4.9% △2013년 3.2% △2014년 6월 말 2.5%로 대폭 낮아지고 있지만, 신보의 창업보증공급 추이는 △2012년 2663억원(비중 2.9%) △2013년 2777억원(3.0%) △2014년 6월 말 현재 2938억원(3.0%)으로 제자리걸음에 그친 것이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광주지역 고용의 질과 안정성이 낮은 이유는 비정규직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영세 서비스업과 건설업 종사자가 많고, 지역의 인력 수요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자금이 부족해 고용창출이 이뤄지지 못한 점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지역 창업 활성화와 지역 중소기업의 신규 인력 확충을 통해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고용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신보의 창업보증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