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저축은행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15조원의 저축은행 특별계정을 마련했으나 실제 투입된 비용은 27조원을 넘어 약 12조원의 추가 상환금액을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태환 새누리당 의원이 예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보는 지난 6월 기준 저축은행 구조조정 자금으로 총 27조1000억원을 투입했으며, 현재까지 조달된 보험료와 회수자금 1조8000억원을 제외한 부족분은 외부조달을 받아 충당해 25조3000억원의 부채를 안게 됐다.
그러나 2026년까지 총 지원자금 중 15조원의 부채에 대한 상환계획만 수립됐고 2026년 말에도 12조1000억원의 미상환 부채가 남아있지만 예보는 아직까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당초 예보는 부실저축은행의 구조조정 자금으로 15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2011년에 저축은행 특별계정을 신설했다. 예금보험기금으로 납입되는 업권별 예금보험료 수입 45%, 저축은행 100%에 해당하는 보험료 수입을 사용해 2026년까지 부채를 상환한다는 대책이다.
이런 상황에서 나머지 12조1000억원의 부채에 대한 상환대책은 내놓지 않은 예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투입자금에 대한 회수율을 극대화하는 것이지만 올해 6월 기준 회수자금은 3조7000억원(13.7%)에 불과하다.
또, 예보는 특별계정 신설 당시 수입재원을 100% 민자로 마련한다는 방침이었으나 특별계정 설치 이후부터 올해까지 매년 금융위원회를 통해 정부 출연금 5000억원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출연금 대신 3년에 걸쳐 2500억원을 무이자융자의 형태로 지원해왔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12조원이 넘는 엄청난 규모의 부채에 대한 상환대책을 나중에 생각하겠다는 것은 예보의 안일한 태도"라며 "최종적인 상환대책을 수립하기 전까지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기 보다는 예보 스스로 자금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