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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살보험금 담합' 생보사 현장조사

정수지 기자 기자  2014.10.21 16: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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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자살보험금과 관련, 생명보험사들의 담합 여부를 파악하고자 현장 조사에 나섰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ING생명,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들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이번 조사는 생보사들이 미지급 자살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고객 민원에 대해 단체로 지급 거부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담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생명보험사들은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최근 각 사별로 법원에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생보사 부서장들은 생보협회에서 모임을 갖고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보사들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규모는 17개사, 2200억원대로 추정되며 공정위와 별도로 금융감독원도 조만간 생명보험사에 대한 점검에 들어간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6일 국정감사에서 "생보사들이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해야 한다"며 "특별검사를 통해 사기행위 등 위법 부당한 사실이 드러나면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