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5년간 시간선택제 일자리 컨설팅사업에 한해 20억 규모의 예산이 집행되고, 1개 컨설팅 지원사업체 당 약 800만원의 예산이 지출되고 있음에도 해당 사업의 실적이 미미해 예산 누수의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영순 새누리당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노사발전재단에서는 지난해 54개 사업체에 대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컨설팅 지원을 했지만, 그 중 근로자 채용 후 지원요건을 충족해 인건비 지원까지 받은 사업체 수는 13개, 근로자는 65명에 불과했다. 컨설팅을 받은 기업 중 70% 정도인 40여개 사업장은 컨설팅을 받은 이후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것이다.
아울러 컨설팅 지원 기업 중 최종 단계인 인건비 지원으로까지 연결된 기업의 비율은 2011년 44%에서 2012년 39%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24%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4년 9월까지는 185개 사업체에 컨설팅을 지원했지만, 이 중 인건비 지원까지 받고 있는 사업체 수와 지원 인원은 13개 사업체, 77명에 불과했다.
컨설팅 이후 인건비 지원까지는 시간이 걸린다고는 하지만 9월 현재 인건비 지원 기업 수가 1032개, 지원 인원이 전체 3175명에 이른다는 점에 비춰보면, 재단의 컨설팅 지원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실적은 저조한 실정이다.
한편, 노사발전재단은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300인 이상 중견기업 외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사발전재단에서 최근 5년간 컨설팅을 제공한 전체 497개사 중 300인 미만 사업체에 제공한 컨설팅 건 수는 415개로 약 84%에 해당한다.
또한 2014년에 컨설팅을 제공한 전체 185개사 중 300인 미만 사업체에 제공한 컨설팅 건 수는 170개로 약 92%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컨설팅이 여전히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컨설팅 내용 역시 시간선택제 적합 직무 개발 보다는, 제도 도입시 필요한 회사 내 제반 규정의 정비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 역시 컨설팅사업이 가지고 있는 한계로 작용하고 있는 것.
주영순 의원은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지속 가능하고 더욱 좋은 일자리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300인 이상의 중견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시간선택제 적합 직무의 발굴과 확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시간선택제 일자리사업은 고용률 70% 달성의 핵심사업이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시간선택제에 적합한 직무모델의 부재와 또 그로 인한 확산의 한계가 계속해서 지적되어 온 바 있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사발전재단의 컨설팅 지원사업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현재의 컨설팅사업의 성과나 실적은 미미한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해당 컨설팅사업이 훌륭한 모델을 개발하고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확인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절실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