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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와 광산구에 따르면 광산구의회는 지난달 집행부(광산구)에 의정비 인상을 요구했다.
인상 요구액은 지난해 의정비(3488만원) 대비 9.3% 인상된 3813만원이다. 제시한 인상률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1.7% 수준의 4배에 달하는 수치다.
광산구는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광산구의회 추전 2명, 광산구가 지역의 법조, 시민단체 등에 추천 의뢰한 8명 등 10명으로 의정비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를 구성해 지난 17일 첫 심의회를 개최했다.
심의회는 이날 의정비 인상에 대해 결론을 못 내리고 주민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주민 500여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
문제는 의정비를 대폭 인상해 줄 수 없는 현실이라는 점이다.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불황으로 인해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광산구도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예산이 61.5%를 차지하고 있어 자체 사업추진은 염두도 못 내고 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광산구의 공무원 인건비는 전체 예산의 13.89%를 차지하고 있지만 10월 현재 자체수입은 958억원에 불과해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월급을 주기도 빠듯한 현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동구의회는 의정비를 동결하는 결정을 했다.
여론조사 실시도 달갑지 않다는 점이다. '인상'은 하되 주민 의견을 반영했다는 명목으로 인상폭을 소폭 낮추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광산구 주민 김모씨(52・송정동)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월급 주기도 빠듯한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은 '나 몰라라'하고 '제 잇속 챙기기'에 여념 없는 '무개념 의회'다"고 지적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오는 31일 전까지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의정비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