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일급논란' 단통법 만든 정부, 해결책은 사업자에 전가?

[프라임경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논란이 지속되자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을 위한다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이통사와 제조사에게 도리어 해결책 강구를 요구하는 모양새다. 논란의 단통법을 만든 장본인인 정부가 사업자 탓을 하고 있는 것.

가계통신비 인하와 투명한 유통구조 정착을 주창하며 정부가 내놓은 단통법 뚜껑을 열어보니 예상 외 부작용 투성이었기 때문이다. 국민여론은 악화되고 정치권 질책은 거세졌다. 예전에는 일부라도 호갱(호구와 고객을 합친 속어)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단통법으로 온 국민이 호갱이 됐다는 웃지 못할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정도다.

이처럼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자 17일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이통사·제조사 최고경영자(CEO)를 긴급 소집해 통신요금·단말 가격 인하 '압박' 카드를 꺼냈다.

이날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사업자에게 기업 이익만을 위해 단통법을 이용한다면 소비자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엄포를 놓기에 이르렀다. 통신요금 및 단말 출고가 인하 대책을 내놓으라는 압박인 셈이다.

그러나 기업은 소비자 공공이익을 위해 운영되는 곳이 아니다. 기업 운영의 가장 큰 목적은 이윤 창출이다. 위법적 활동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관련 기업 CEO를 불러 사업자에게 행동을 주문하고 경고하는 자체가 묘한 상황인 것.

물론,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요금 및 출고가 인하 정책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성토하는 이유는 단통법 시행에 있다. 단통법 시행 이후 낮아진 지원금 탓에 체감 단말구입 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핵심은 단통법 그 자체에 있으며, 논란의 중심은 이 법을 만들어낸 미래부와 방통위에 있다. 단통법 시행일에 쫓겨 단통법 취지와 관련 내용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숙지시키지 못한 것과 단통법 시행 후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고려하지 않은 것 또한 정부의 과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방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모두 미래부와 방통위를 질타하며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으니, 정부도 압박감이 심한 상태다. 당장 오는 24일과 27일 각각 방통위와 미래부 종합감사가 예정됐다.

단기적으로 성과를 보일 수 있는 방법은 사업자를 압박해 통신요금과 출고가를 내리는 것이겠지만, 이러한 압박이 지속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단통법 효과가 자연스럽게 가계통신비 인하로 이어져야지, 정부가 단통법을 내세우며 매번 논란이 일어날 때마다 가계통신비 인하를 강제한다면 장기적 실효성까지 연결되지 못할 것이 자명하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단통법 논란에서 사업자를 방패삼아 반짝 효과를 통해 눈속임을 하려 해서는 안 된다. 꼭 단통법이 아니더라도 요금과 단말 가격이 저렴해지면 가계통신비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건 당연지사다.

정말 국민을 위해 단통법을 추진한 것이라면 무엇이 문제인지 연구하고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해결책을 도출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