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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 부산항만청 '해피아' 불법예선 묵인 논란

유승우 의원 "해피아 대진예선 봐주기 행정" 지적

박지영 기자 기자  2014.10.17 11: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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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해피아(해양수산부와 마피아의 합성어)' 집단의 유착관계가 또다시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1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유승우 새누리당 의원은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세월호 참사를 언급하며, 그 원인으로 '해피아 집단 봐주기 행정'을 꼽았다.

문제는 이러한 봐주기식 행정이 참사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유 의원에 따르면 부산항만청은 해양항만청장 출신이 사업등록도 하지 않은 채 버젓이 불법 예선작업을 하는데도 이를 묵인했다.

이와 관련 유 의원은 "대진예선 대표는 불명예 퇴직한 전형적인 해피아로 그가 고위관료출신이기 때문에 부산항만청이 항만법과 관세법위반 사실에 대한 고발이 일어나기 전부터 봐주고 있었던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유 의원에 따르면 부산항만청은 대진예선의 불법행위가 접수되자 민원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지난 6월3일 해당사건을 접수한 부산항만청은 당초 6월12일까지 민원을 해결해야 했지만, 그 기한을 6월20일로 미뤘다.

유 의원은 "대진예선 불법예선작업은 안전문제·기존업체 사업방해 문제·해피아 봐주기식 행정처리 문제 등을 종합한 종체적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는 해수부와 부산항만청에서 해피아 집단에 대해 편파적 시각으로 늦장 행정처리를 하지 말고 철저한 단속과 관련법에 따라 처벌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