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논란' 미래부·방통위 수장, 제조사·이통사 CEO에 경고

"기업이익만 위해 단통법 이용하면 소비자 위한 특단의 대책 검토"

[프라임경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에 대한 국민 여론 악화와 정치권 질타가 계속되는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수장은 휴대폰 제조사·이통사 최고경영자(CEO)를 불러 엄중한 경고를 했다.

17일 서울 반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단통법 취지와 다르게 소비자가 아닌 기업 이익만을 위해 이 법을 이용한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소비자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최성준 방통위원장 또한 "기업은 이윤추구가 목적이겠지만, 그보다 앞서 국민 신뢰가 우선"이라고 역설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맨 오른쪽)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은 단통법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통사와 제조사 CEO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 미래부

이는 단통법 시행으로 이통사와 일부 제조사만 이익을 취하는게 아니냐는 우려와 국내 스마트폰 단말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최 장관은 "통신요금 및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요구하는 국민과 정치권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국민이 느끼는 가계통신비 부담은 여전히 높은데 통신사와 제조사 이익은 지나치게 많다는 국민의 차가운 시선이 있다"고 말했다.

여기 보태 최 위원장은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스마트폰 출고가가 높다는 지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삼성전자·LG전자가 발전하게 된 것은 국민들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 아니냐"며 "이제는 외국산 휴대폰을 사겠다는 얘기를 국민들이 거침없이 하고, 이통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양 부처 수장은 제조사와 이통사 CEO에게 소비자를 위해 단통법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랐다.

최 장관은 "법 시행으로 인한 효과가 있다면, 이는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며 "단통법이 그 취지마저 오해를 받고 있다면 이 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이통사·제조사들이 행동으로 이를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기업들이 소비자와 대리점·판매점의 어려움을 분담하겠다는 마음을 가졌으면 한다"며 "단통법이 궁극적으로 가격인하와 공정한 시정경쟁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업계의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JW메리어트호텔 보드룸에서'미래부장관-방통위원장-이통3사-제조사 CEO 간담회' 를 개최했다. ⓒ 미래부

한편, 단통법 대책 마련을 위해 긴급 소집된 이번 간담회에는 최 장관과 최 위원장 외 미래부·방통위 통신담당 실·국장이 함께했다.

제조사에서는 △이상훈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 사장 △박종석 LG전자 MC사업본부장, 이통사에서는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남규택 KT 마케팅부문장 부사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이 참석했다. KT의 경우, 황창규 회장이 해외 출장 중이라 남규택 부사장이 대신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