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014 국정감사가 중반부에 접어든 가운데 17일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13개 상임위가 국감을 이어간다.
이날 국감에서 관심이 쏠리는 상임위는 기획재정부 대상의 기재위 국감이며, 국감장에서는 조세정책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증세없는 복지' 논쟁 속에 새해 예산안과 맞물린 세법 개정에 대한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확장정 재정정책을 일컫는 '초이노믹스'의 효과와 재정건전성 상황에 대해 추궁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위는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노후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고, 불량 위조부품 납품의 배경 중 하나인 이른바 '원전 마피아' 근절을 위한 개선책 마련을 주문한다.
아울러 정무위는 금융회사의 해외 점포 관리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2개반으로 나눠 중국과 일본을 1박2일간 방문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외유성 출국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외 사무소 직원이 5명 내외로 굳이 큰 돈을 들여가며 출국할 이유가 있느냐는 것.
이밖에 법사위는 헌법재판소, 복지위는 국민연금관리공단, 국토위는 인천공항공사, 미방위는 한국연구재단 등 21개 기관, 교문위는 한국관광공사 등 15개 기관에 대한 국감을 이어간다.
다음은 17일 진행되는 상임위별 국감 일정.
△법사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10:00 헌법재판소)
△정무위
-금융감독원 북경사무소, 한국산업은행 북경지점, 대우증권 북경사무소, 서울보증보험 북경사무소 (14:00 북경), 금융감독원 동경사무소, 한국산업은행 동경지점, 중소기업은행 동경지점, 우리은행 동경지점, 대우증권 동경지점 (14:00 동경)
△기재위
-기획재정부 (10:00 국회)
△미방위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창의재단, 기초과학연구원,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한국과학기술원, 고등과학원, 나노종합기술원, 한국과학영재학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뇌연구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10:00 국회)
△교문위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의전당, 세종학당재단, (주)그랜드코리아레저, (주)한국문화진흥, 명동·정동극장,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문화원연합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한국관광공사 (10:00 국회)
△외통위
-주오스트리아대사관 (현지)
△국방위
-KAI 방위산업체 (10:00 사천), 현대로템 방위산업체 (15:00 창원)
△안행위
-울산광역시 (10:00 울산광역시청),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 (14:00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 제주특별자치도 (10:00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14:00 제주특별자치도청)
△농해수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해양환경관리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한국어촌어항협회, 항로표지기술협회 (10:00 국회)
△산업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원자력문화재단 (10:00 국회)
△복지위
-국민연금공단 (10:00 국회)
△환노위
-국립생태원 (10:00 국립생태원)
△국교위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센터 (10:00 인천국제공항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