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비리비리한 회계법인 '부적정감사' 엄중처벌해야

부실감사 39개 중 상폐사 19곳 시가총액 1조2000억원 달해

[프라임경제] 지난 2011년 이후 39개 회계법인이 부적정 감사에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상장사는 20여곳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태환 새누리당 의원은 16일 금융감독원 '상장사 및 저축은행 부실감사 현황' 조사 결과 39개 기업 중 상장폐지된 19개 기업의 시가총액이 1조20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에 따른 회계법인의 과징금은 6억원가량이며, 손해배상공동기금을 포함해 약 7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야기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7개 저축은행에 대한 부적정 감사를 실시한 회계법인들도 3000억원 정도의 피해액이 발생했음에도 올 6월 말 현재까지 과징금 4000만원에 그쳤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회계법인들의 경우 이러한 부정이 적발돼도 몇년간 감사업무를 하지 못할 뿐"이라며 "이에 대한 일반 소비자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대변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과징금을 강화하고 처벌수위를 더욱 엄중히 해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