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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 분식회계 발견 못한 금감원 무능

효성, 한솔제지 비롯 8개사 감리에도 발견 못해

김병호 기자 기자  2014.10.16 15: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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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효성, 한솔제지, 삼우이엠씨 등 8개 회사가 분식회계를 한창 저지른 시기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직접 회계감리를 수행하고도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6일 "최근 10년간 분식회계 무혐의 처리 후 분식회계 발견 회사 현황' 자료를 보면 금감원은 효성, 한솔제지, 삼우이엠씨, 희훈 디앤지, 엑사이앤씨, 인성정보, 파캐오피씨, 신텍에 직접 회계 감리를 수행해 법규위반 가능성이 없다고 종결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세무조사, 검찰조사 등을 통해 회계 분식으로 발견됐다"고 꼬집었다.

금감원은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이 가능한 검찰수사, 국세청 세무조사 등과 달리 심사 감리는 재무비율분석 및 회사 소명자료 등에 의해 실시하므로 재무비율에 특이한 변하가 없거나 회사가 증거자료를 고의적으로 은폐․ 조작할 경우 분식회계를 적발하기 곤란하다"고 소명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기업의 회계 투명성 제고는 우리 자본시장 발전의 전제조건이고, 그 전제조건을 관리 감독하는 것이 바로 금감원"이라며 "금감원이 감리를 하고도 분식회계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금융당국의 무능함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업은 분식회계를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하며, 이를 들키지 않기 위해 당연히 서류를 조작하고 왜곡한다"며 "'기업이 분식을 계속해 분식인지 몰랐고, 조작된 증거서류를 제출해 알 수 없었다'는 금감원의 해명은 그야말로 금감원의 회계감리시스템이 무용지물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