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시청 국정감사에서 1997년도 재난관리기금 제도 시행 이후 광주시의 누적 적립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시는 올 8월 추경에서 광주시 올해 재난관리기금 50억원을 확보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광주시 재난관리기금 올해 적립률이 전국 최하위권인 12%에 불과했지만 이번 추경에 따라 76%까지 올라섰다.
다만 최근 5년간 적립률은 △2010년 16% △2011년 8% △2012년 14% △2013년 13%에 불과하고, 1997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광주시의 재난관리기금 누적 확보 기준액은 여전히 최하위권이다.
제도시행 이후 현재까지 광주광역시의 재난관리기금 법정기준액은 884억5400만원이지만 이 가운데 265억600만원을 적립해 누적 적립률은 30%에 불과한 것.
이에 대해 주 의원은 "광주시 재난관리기금의 적립과 관리가 이처럼 허술하게 운영되면서 긴급재난 발생 시 적재적소에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인데 열악한 재정여건도 고려해야 하지만 재난관리기금을 제대로 적립하지 않으면 재난 대응이나 예방업무에 적극적 대응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재난에 대한 대비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향후 단계적으로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