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전남 여수을)은 16일 광주시청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공약사업 추진에서도 광주·전남이 소외받고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주승용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별 6~8개 분야를 선정해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다.
광주의 경우 7개 분야에 총 4조 6296억원을 투입할 것을 공약했으나, 정부는 2014년도 예산으로 863억원을, 2015년도에는 광주시가 3840억원을 신청했으나 정부에서는 23%인 865억원만을 반영했다.
전남의 경우도 7개 분야에 총 8조 262억원을 투입할 것을 공약했지만, 정부는 2014년도 예산으로 837억원을 반영했다. 아울러 2015년도 예산으로 전남도가 8580억원을 신청했으나 정부에서는 10%인 837억원만을 반영했다.
이에 비해 대구의 경우 7개 분야에 12조8319억원을 공약해 올해 5397억원을 반영했고 내년 예산도 신청대비 89%인 4294억원을 반영해주고 경북의 경우도 7개 분야에 44조8064억원을 공약, 올해 2626억원을 반영했다. 이에 더해 내년 예산도 신청대비 65%%인 3895억원을 반영해줬다.
이와 함께 경남도 7개 분야에 8조 8906억원을 공약해 올해 2262억원을 반영했고 내년 예산도 신청대비 93%인 2549억원을 반영해줬다.
이런 가운데 자료가 제출된 시도별 평균 총사업비는 12조4672억원이고, 2014년도 시도별 평균 예산은 2373억원, 2015년도 시도별 평균 반영액은 2570억원, 시도별 평균 반영률 70% 등에 비해도 광주·전남은 크게 뒤쳐진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대선공약 추진에서도 호남 소외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렇게 광주·전남에 대한 대선공약 예산이 타 시도에 비해 차별적으로 편성돼 공약사업이 제대로 이행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광주의 경우 윤장현 시장이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자동차까지 바꿔가며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조성사업에 올인하고 있지만, 정부의 내년 예산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아 윤 시장의 의지가 실현될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더불어 "향후 국회에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 예산과 전남의 남해안 고속철도(보성~임성) 예산 등 광주·전남의 시급한 사업의 예산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첨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