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014년 대한민국은 세월호 사태 이후 수면 위에 드러난 모피아, 관피아 등의 추악한 모습들과 이들이 저지른 각종 비리와 부패로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과 함께 헤어 나올 줄 모르는 서민 경제 추락 탓에 헌정 이후 가장 힘든 국가적 역경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세월호 사고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눈물 어린 노력은 번번이 여야 간 정쟁과 관료 사회의 경직된 사고로 인해 막혀버렸다. 이러한 정국 상황은 당초 여성 특유의 섬세함으로 역대 대통령보다 조금 나을 것이라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신뢰도 추락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현 정부의 원조 팬덤인 영남에서 조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과 지지율이 서서히 떨어지고 있어 자칫 조기 레임덕에 대한 우려 또한 적지 않다.
조속히 처리해야 할 수많은 안건들과 현안들은 몇몇 장관들의 손에서 겨우 숨통을 트이고 있어 아직은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일본, 미국 안보 정책과 최대 무역국 중국과의 관계, 해답이 보이지 않는 대북 문제 등 작금의 국제정세는 박근혜 정부의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채운 격이 돼 버렸다.
내부적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성난 국민들을 달래 보기위해 각종 인재 등용과 소득주도 투자 활성화를 발표하지만 민생법안과 투자활성화보다 더 급한 세월호 진상 규명화부터 국정원 대선개입까지 여러 개의 장애물로 조금도 앞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보다 못한 관련 주무부처 책임자들이 앞다퉈 국민들의 협조와 성원을 읍소하지만 아직도 진행 중인 세월호 관련 법안 역시 여야 샅바싸움에 국민들의 신뢰와 믿음을 더욱 멀게 할 뿐이다.
특히 '최경환 노믹스'라고 불리는 경제활성화 정책에 대한 시장의 회의적 시각은 불확실성을 더욱 극대화시키는 요인으로 평가받아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 형국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정책은 사실상 세월호 사건이 가시적으로 마무리되고 난 뒤에 가능할 정도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형국이다. 물론 정부는 여론을 의식하거나 읽어가며 운영을 해야 한다.
그 사이 정부의 내놓은 규제 개혁, 기업 투자 활성화 등은 갈피를 못 잡은 채 우왕좌왕하는 사이 기업들은 정부는 물론 여론의 눈치를 보지 않고 발전과 개혁보다는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이는 최악의 상황까지 치닫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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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