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카파라치 신고포상금 증액 후 '악성 카파라치'가 급증해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대동(정무위·새누리당) 의원은 15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카파라치 시행 이후 생계형 카드모집인들은 생존권을 위협받는 동시에 범법자 취급을 받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 중"이라고 지적했다.
카드모집인은 카드회원 가입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고 카드회사로부터 수당을 받는 자로서 2003년 카드사태 이후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을 위해 '모집인 등록제도'가 도입됐다.
모집인수는 올 8월 말 기준 3만5658명으로 2011년 5만101명 이후 계속 감소하다가 올해 들어 다시 증가세다.
현재 신용카드 모집방법과 관련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서는 신용카드 연회비 10% 초과 금품제공과 길거리 및 방문 모집 등을 금지하고 있다.
'카파라치'로 불리는 카드불법모집 신고포상제도는 과다경품 제공, 기업형 모집 등 카드모집 관련 시장질서 문란행위가 이어지고 이에 따른 선량한 생계형 모집인의 피해 발생과 신용카드 남발·남용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2012년 12월부터 시행됐다.
금융감독원은 '카파라치' 시행 뒤에도 불법모집이 근절되지 않자 지난 6월 신고포상금을 대폭 증액하고 현장 기동점검을 강화하는 등 '신용카드 불법모집 종합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신고포상금은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했고 1인당 연간 최대한도는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늘렸다.
그러나 포상금 증액 후 카드모집인의 집단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 9월 연간요구한도를 500만원에서 다시 100만원으로 줄였다. 또, 신고인이 모집인에게 불법모집을 조장해 신고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제도를 보완했다.
박 의원은 "카파라치 시행 이후 부작용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업계 자율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도록 당국이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