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숙 기자 기자 2014.10.16 08:58:00
[프라임경제] 최근 5년간 생명보험사 부지급액은 3조7000억원으로 청구액 대비 7.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대동(정무위·새누리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3년 보험금 부지급액은 청구금액이 많을수록 보험사들의 지급거부가 크게 증가했다.
2013년 전체 청구건수 대비 부지급 비율은 2.3%로 100만원 이하 청구건수의 부지급율은 1% 내외인데 반해, 100만원 이상 청구의 부지급율은 7.1%, 1000만원 이상은 10.3%에 이르렀다. 전체 부지급액 7968억원 중 청구액 1000만원 이상의 부지급액은 74.6%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5년간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뒤 '법원 소송'과 '금감원 분쟁조정'을 통해 지급된 보험금은 1124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 관련 민원은 감소하고 있으나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은 2009년 대비 3배 정도 급증했다.
박대동 의원은 "보험약관 미해당 등을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규모가 수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약관상 명백히 지급해야 하는 '자살보험금'에 대한 지급을 유보하며 시간을 끄는 생보사들의 이율배반적인 행태에 대해 사회적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