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15일 5개 상임위에서만 진행됐던 국정감사가 16일 본격적으로 열린다. 이날은 국방위원회를 제외한 법사위, 기재위, 미방위 등 12개 상임위가 모두 국정감사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는 전날에 이어 이틀째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구조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집중 추궁한다. 이와 관련 농해수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난 15일 증인출석을 거부한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 대해 동행명령권을 발부, 이 선장은 16일 오후 2시까지 감사장에 증인 출석할 예정이다.
이 선장을 비롯해 기관장 등 8명은 현재 재판 중이라며 국감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는데 농해수위가 이들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키로 의결한 것. 동행명령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국회모독죄가 성립돼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다음으로 법사위의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서는 검찰의 사이버 명예훼손 엄단 방침 이후에 불거진 사이버 사찰 논란에 대한 질의가 이어진다.
앞서 다음카카오 측은 최근 사이버 사찰 논란이 카카오톡에 대한 실시간 감시 논란으로 번지자 고객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향후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이날 법사위 국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힌다.
이 밖에 기획재정위에서는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제활성화 방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예상되며, 산업통상자원위 국감에서는 한전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들의 방만경영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다음은 16일 진행되는 상임위별 국감 일정.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의정부지방검찰청, 인천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춘천지방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10:00)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10:00)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정부세종청사 10:00)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의원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녹색기술센터,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세계김치연구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재료연구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국회 10:00)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국회 10:00)
△외교통일위원회
-<미주반> 주브라질대사관, 주상파울루총영사관 (현지) <아·중동반> 주사우디대사관 (현지) <아주반> 주베트남대사관 (현지)
△안전행정위원회
-<1반>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청 10:00)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 (대전광역시청,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 14:00) <2반>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청 10:00) 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 (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 14: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 (국회 10:00)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전KDN, 기초전력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국회 10:00)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회 10:00)
△환경노동위원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회 10:00)
△국토교통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청 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