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감정노동 문제 해결하려면 법적조치 뒤따라야"

국회 토론회 진행, 기업·소비자·정부 인식개선 절실…명확한 보호 방안 필요

[프라임경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감정노동자들의 인권보호와 문제를 해결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15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진행됐다.

심상정, 이인영, 한명숙 의원실과 감정노동을 생각하는 기업 및 소비문화조성 협의회가 주관하고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의학 △소비자단체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안전보건 공단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

감정노동 문제를 근복적으로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토론회가 15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진행 중이다. = 추민선 기자

토론회에 앞서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감정노동 문제가 언제 어떤 형태로 사회적 분노로 표출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감정노동자들이 겪는 감정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치유하는데 국가의 책임이 강조돼야 한다는 설명도 보탰다.

특히 심 의원은 "서비스를 주고받는 노동과정에서 노동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고 그로 인해 마음의 병을 얻게 된다면 이는 분명 산업재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사회적 인식 전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법적 보호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감정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으로 해야 할 일을 파악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혜선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 회장은 감정노동을 바라보는 시각과 감정노동의 범위를 정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최근 감정노동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감정노동근로자들을 취약계층 또는 문제가 있는 집단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 국내 감정노동의 직업군도 애매한 상황으로 감정노동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감정노동 규모, 정의 ,직업군을 명확히 밝히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경우 비정규직, 협력업체, 하청업체 소속으로 근무하는 복잡한 노동구조 속에서 감정노동이 발생하는 비율이 높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복잡한 노동구조 문제부터 해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사업주의 인식 전환이 매우 중요한데 대부분 감정노동자들은 사업주가 감정노동을 이해하고 근로자의 입장에서 이해할 때 많은 부분을 해소한다"며 "감정노동 문제를 악성고객에게서 원인을 찾고 해결하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주가 감정노동자를 포옹하고 이해하려는 마음가짐이 더 절실하다"고 첨언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감정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 추민선 기자

다음으로 이성종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정책실장의 발표가 진행됐다. 이 실장은 '감정노동 환경개선을 위한 법 개정 과제 및 필요성을 주제'로 감정노동자 보호방안과 관련당사자의 역할을 제시했다.

이 실장은 전국 감정노동 종사자 수는 대략 800만명 정도며 감정노동은 기본적으로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곧 근로자의 정신건강 저하 및 노동력 상실로 이어지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보탰다.

이에 더해 "감정노동자 문제를 개인 문제로 해결하기에는 한계에 도달한 만큼 사회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기업은 감정노동수당, 감정휴가 등 보상제도를 도입해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하고, 현재 국회에 표류 중인 감정노동자 보호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법적으로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을 더했다.

계속해서 전문가 패널토론이 전개됐다. 토론회에는 정길호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회장, 김인아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신현화 안전보건공단 직업건강 실장, 조기홍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업안전보건본부 실장, 이수연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 여성인권팀장, 한인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연구원이 참석했다.

먼저 정길호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장은 "협회는 감정노동문제를 인식하는 동시에 이를 위해 노력하는 우수 기업을 발굴하고 사례를 공유해 많은 기업들이 감정노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여기에 김인아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감정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감정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적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더불어 "일부 기업들이 심리상담사를 배치하고 있지만 심리뿐 아니라 일반적이고 전체적인 보건관리가 필요하다"며 "사업장의 제도적 보안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신현화 안전보건관리공단 직업건강실장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감정노동에 대한 문제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면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또한 소비자와 기업의 인식개선을 위해 공익광고 등을 통한 홍보활동도 적극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응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