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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태 기자 | ||
[프라임경제] "윤장현 광주시장의 비정규직 대책에 거는 기대가 높다. 그러나 한편으로 윤장현 시장의 비정규직 대책이 향후 수많은 난관과 혼란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려하며 이 자리에 섰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지난 12일 발표한 '광주시청 무기계약직 공무직 명칭변경 등 정규직화 처우방안' 을 지켜본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의 우려다.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는 15일 오후 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규직화는 비정규직의 간절한 염원이다. 그러나 비정규직은 줄지 않는 상황인데 그 이유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사회적 구조가 철옹성처럼 완고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단체는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부분적이고 한시적인 처우개선을 선언하는 것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을 과대포장하며, 비정규직의 눈물을 오히려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시가 타 지역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진정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비정규직 없는 희망의 도시 광주를 만들고자 한다면, 비정규직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단체는 이번 윤장현 시장의 '무기계약직 공무직 명칭변경 등 정규직화 처우방안' 이 생색내기식 공염불이 될 것을 우려하며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가이드라인' 을 제안했다.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는 "광주시는 비정규직 고용을 영구히 근절한다는 확고한 원직을 명문화해야하며, 현존하는 모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실질적인 정규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약속과 단계별·시기별·대상별 정규직화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간접고용 근절과 직접고용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각종 제도 및 규정을 개선, 변경하려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집회를 마치고 '광주광역시 간접고용 근절지침 및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가이드라인'을 광주시에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