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여야 의원들이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700MHz 주파수 대역의 원점 검토를 주장하며 '지상파 편들기 논란'을 부르는 모양새다. 특히나 일부 의원들은 주파수에 대한 정확한 이해나 연구 없이 초고화질 방송(UHD)을 위해 지상파에 700MHz 주파수를 배분해야 한다는 일방적 주장을 펼쳤다.
지난 13일과 14일 국회에서 열린 미방위의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국정감사를 통해 여야 의원들은 노골적으로 지상파를 위한 700MHz 주파수 대역 할당을 요구하며 압박 공세를 취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국회 반발에 15일 예정된 국무조정실 주파수심의위원회 회의가 무기한 연기됐다. 이로 인해 세월호 참사에 따른 재난망 구축사업도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상파가 해당 대역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한편, 방송을 통해 얼굴 및 활동을 알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주파수 이용 효율성에 대한 진지한 고찰 대신 주장만을 통해 지상파 감싸기에 돌입했다는 의혹이 새어나올 만하다.
미방위 국정감사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지상파를 위한 UHD 활성화 측면만 고려했다. 이통사가 해당 대역을 통해 창출할 수 있는 가치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일부 의원들은 주파수에 대한 전문적 판단 없이 700MHz 주파수 정책에 대해 미래부·방통위를 질타하고, 정부의 행정절차를 무시하는 발언들을 쏟아냈다.
주파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케이블방송에 정부가 UHD 방송용 주파수를 지상파보다 먼저 배분했다는 잘못된 사실을 언급하거나, 대역 간 임의로 여유 폭을 줄여 통신용과 방송용, 각각 할당하자는 기술적 판단이 미약한 의견을 제시한 것. 또, 미래부 '갑질'에 방통위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발언으로 부처 간 갈등을 조장하는 소지를 보였다.
일부 의원은 700MHz 폭은 방송용으로 규정됐는데, 왜 방통위가 주도적 권한이 없느냐고 다그치기도 했다. 이통사 배정 예정인 40MHz 폭을 20MHz 폭으로 줄여 남은 반을 재난망에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러나, 주파수 배분은 미래부가 담당하고 있어 주파수 활용방안은 어느 한 부처의 소관이라고 볼 수 없으며 미래부와 방통위 협의 하에 방안을 도출해야 하는 사항이다. 그러므로 입법기관인 국회의 여야 의원들이 앞장서서 정부가 결정했던 절차를 무시하라고 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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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HD가 통신사업은 차치하더라도 재난망 사업보다 더 공공의 이익인지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