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은행은 8월 기준금리를 2.5%에서 2.25%로 0.25%포인트 내렸지만, 일부 은행들은 같은 기간 대출금리를 올려 국내은행의 '약탈금리' 관행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김을동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새누리당)은 15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번 기준금리 인하 조치는 국민 부담을 줄여 소비 진작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자는 것이 가장 큰 취지였으나 몇몇 시중은행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는 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위원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은행이 수신금리는 바로 내리면서 여신금리는 늦게 내리는 습성이 있는데 이 관행도 고쳐야 하며, 예금금리는 확 내리면서도 대출금리는 찔끔 내리는 구태 등 은행들의 얌체행위가 너무 태연하게 이뤄지는 것에 국민들은 신물이 날 정도"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2011년 당기순이익이 11조8000억원에서 2014년 상반기에는 3조9000억원으로 7조9000억원 감소해 국내 은행의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아울러, 글로벌 은행과 비교해 총자산 수익률이 매우 저조하다. 지난해 말 세계 100대 은행 ROA(총자산 순이익률)는 0.83%지만, 국내은행은 0.21%다. 더군다나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우리나라 2014년 국가경쟁력은 144개국 중 26위로 2007년 11위에서 무려 15단계나 하락했다. 금융부분 성과지표인 '금융시장 성숙도'는 80위로 국가경쟁력이 추락한 상태다.
김 위원은 "금융위원회는 창조경제의 핵심이자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서 금융산업 발전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수익성 악화에 따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며 "은행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경쟁력이 없는 은행들은 구조조정과 인수합병 등을 통해 정비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