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기자 기자 2014.10.15 14:29:09
[프라임경제] 은행권 사외이사에 국가기관 경력을 가진 인물들이 대거 포진해 관피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13개 시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1년 이후 전체 사외이사 140명 중에서 교수 출신이 52(3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국가기관 경력자가 모두 49명(35%)이나 포진됐다.
특히 경제부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의 출신 인사가 31명이나 포진하고 있어 관피아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기관 경력자 비율이 가장 높은 은행은 SC은행으로 전체 12명 중 7명(58%)이었고, 경남은행이 전체 9명 중 5명(56%)으로 뒤를 따랐다. 13개 은행 중 △SC △경남 △KB국민 △부산은행 4곳은 전체 사외이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무엇보다 재무부·재경부 등의 경제부처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금융기관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 출신이 전체 49명 중 31명(63%)으로 '보은인사' '전관예우'에 대한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피아 문제와 더불어 내부 임원들에 대한 전관예우가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 수 있다.
2011년 이후 최근 3년 동안 13개 은행 중 △부산 △신한 △외환 △전북 △하나은행 등은 주로 내부 계열사의 퇴직 임원들을 고문, 자문역, 자문위원 등의 이름으로 위촉해 고액의 연봉과 그랜저급 이상의 차량과 사무실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러한 형태의 전관예우는 5개 은행 전체 47명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고문, 자문역, 자문위원 중에도 국가기관 경력을 가진 인물 4명이 포함돼 은행권 곳곳에 관피아가 포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기정 의원은 "실질적으로 경영진에 의해 선임되는 현 사외이사제도하에서는 독립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면서 "사외이사 추천위에서의 경영진 배제, 사외이사 인력뱅크 법제화, 일정 수 소액주주에서 선임 등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