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15일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주전산기 교체 논란에 따라 촉발된 'KB사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특히 금융당국의 징계 수위 결정이 번복된 점과 '금융권 낙하산 인사' '관치금융' 등이 집중적으로 지적됐다.
이운룡(정무위·새누리당) 의원은 국감 자료를 통해 "KB사태는 금융당국의 결정이 오락가락하면서 극심한 혼란을 초래했다"며 "임영록 회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취하하는 우여곡절을 겪으며 사태가 일단락됐지만 금융당국에 던져준 숙제가 만만찮다"고 제언했다.
이어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근본적으로는 금융당국의 제재심의 절차가 적법하고 공정하게 진행됐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태환(정무위·새누리당) 의원도 '경징계'를 내린 금감원 제재심의위 위원 9명 중 검사와 변호사 4인을 제외한 나머지 5인은 재정경제부와 금융연구원 출신으로, 제재심의위의 KB사태 심의가 '봐주기 징계'였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KB사태는 징계 당사자도 재경부와 금융연구원 출신인데 징계를 심의한 위원들도 재경부와 금융연구원 출신이면 심의를 어떻게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냐"며 "제재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 심각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병석(정무위·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현재 KB회장 선임 회장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를 보면 KB사태와 관계있는 이사들이 대부분인 만큼 이 사람들이 신임 회장을 선임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든다"고 우려했다.
KB사태와 같은 내부분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은행 전문가'를 발탁해 은행경영을 전담시키고 회장은 기타 사업부문의 경쟁력 강화 및 해외 진출 지원 등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대동(정무위·새누리당) 의원은 "현재 금융지주회사는 은행에 치우쳐 있는 만큼 회장과 은행 행장이 따로 돼 있으면 내부적 갈등이 생길 소지가 많은 만큼 이들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고 엄정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좋은 대안 중 하나지만 일률적으로 100% 적용되는 건 어렵다고 생각하고 금융지주의 역사, 과거 문화 등을 반영해서 이뤄져야 할 것 같다"고 응대했다.
신동우(정무위·새누리당) 의원은 "공무원 출신이 무조건 안된다는 주장은 아니지만 한 명이 외부에서 온다면 한 명은 자체 승진을 해야 리더십이 생기고 지배구조도 잡힌다"며 "금융당국의 영향력을 끊을 수 없다면 제대로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B사태에 따른 'LIG손해보험 인수'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신 위원장은 "금융위 입장에서 지금과 같은 KB금융의 지배구조에서 LIG손보 인수가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최대한 빨리 결정내리려고 한다"며 "현재 경영안정화 조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