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현재 우리나라 고용률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대외 불확실성 확대와 같은 악재들이 있어 그나마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 중에서도 청년 실업 문제가 우리 고용시장의 최대 난제가 되고 있음에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청년실업률에 있어 지역 간 편차가 크다는 것이다.
주영순(새누리당) 의원은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청년실업률 지역 간 편차 문제를 지적했다. 주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이 13.6%를 기록해 청년실업률이 가장 높았으며 최저는 경북으로 6.6%로 인천과 7%p 차이가 났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생활권 내에서도 지역 간 격차가 뚜렷했다. 일례로 같은 전라권 내에서도 광주 8.7%, 전북 6.9%였으나 전남의 경우 전국 2위인 13.4%에 달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고용 주관부서인 고용노동부 산하의 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요란한 캐치프레이즈만 내걸었을 뿐 지역 고용, 특히 청년고용에 있어 거의 손을 놓고 있다.
주영순 의원실에서 광주·전라지역의 고용을 책임지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하 광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당 청의 특화사업 자료를 보면, 광주청은 최근 3년 동안 2012년도에 2번의 취업지원사업을 하는데 그쳤다.
그 결과도 좋지 않았다. 군산지청에서 제대군인 고졸자를 위한 취업희망버스라는 사업을 해서 151명 참여자 중에 23명만 취업해 취업률 15%에 머물렀고, 여수지청에서 여수 세계박람회 때는 안내·판매·주방·청소 등의 직종에 391명 알선하는데 그쳤다.
주 의원은 "청년실업률이 나아지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며 청년실업률에 있어 지역 간 편차가 크다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며 "동일 생활권 내에서조차 청년실업률의 격차가 뚜렷하다는 것은 또 다른 지역 간 양극화로, 해당 지역에 있는 미취업 청년들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끼게 할 수 있어 더욱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고용의 책임 있는 부처로서 고용노동부는 지역고용을 위한 각 지방청의 특화사업을 살펴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반드시 찾아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