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산하 공기업 및 출연·출자기관장 임명 과정에서 정실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윤장현 시장이 사전 인사청문회 도입 가능성을 언급해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윤 시장은 14일 시의회 임시회에 참석해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도입할 뜻을 비쳐 전향적인 인사 가능성을 예고했다.
또 강신기 기획조정실장은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해 "타 자치단체의 인사청문회가 시행초기인 만큼 추진경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도입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타 자치단체와 함께 관현 법 개정을 건의하는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제언했다.
◆인사스타일 변화 조짐 VS 질책 따른 '고육지책'
일각에서는 이날 윤시장과 기획실장의 발언에 대해 민선6기 보은, 측근, 절친 인사로 각계의 반발을 사 온 인사 스타일에 변화 조짐이 보이고 있는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시장 취임 후 첫 인사의 외척 비서관 채용논란에서부터 시작된 윤장현 시장의 인사는 정실, 측근, 보은, 절친, 심지어 막장인사라는 언론의 평가에 이르기까지 시민시장답다는 평가는 도저히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질책에 따른 '고육지책'이라는 회의적 평가도 동반된다.
임택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윤장현 시장의 '희망광주 준비위원회(인수위)'의 조직인사 목표는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 극대화"라며 "이를 목표로 한 추진 방향은 소통, 투명, 균형, 인사위원회의 독립성 제고와 확대, 산하기관의 전문성과 투명성에 기초한 인사혁신 등을 방향으로 설정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그런데 최근 단행한 공사·공단 등의 산하기관에 대한 인사는 인사혁신의 내용은 찾아볼 수 없고, 역대 시장과 별로 다를 바 없는 구태인사의 전형을 보여주며 시민들에게 시민시장으로서의 당당함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 경기도·제주특별자치도·대전시 인사청문회 실시 중
광주시는 인사청문회 논란에 대해 "현행법상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해명하지만, 지난 6월25일 윤 시장 인수위는 산하기관 임원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청문회 수준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논란에 따른 뒷북'이라는 지적이다.
당시 인수위는 산하기관 임원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전문성, 적격성 등 검증절차 확대와 기능 강화를 위해 후보자 추전 절차 개선안을 내놓으며, 후보자공개 모집후 시민참여와 토론회 개최, 심사, 평가 등 후보 검증절차가 사실상 청문회 수준으로 진행된다고 예고했다.
경기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공공단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와 대전시의 경우 산하기관장 및 정무부시장의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다. 결국은 윤 시장의 개혁의지에 따라 사전 인사청문회는 개최될 수 있었다는 결론이다.
임택 의원은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 대전시의 경우 산하기관장 및 정무부시장의 인사청문회를 하고 실제로 낙마 사례도 있다"며 "공기업법에 의해 자치단체장의 인사청문회가 불가능한 게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광주시의회는 2012년 4월 임시회에서 '지방공기업 사장 후보자의 인사검증 공청회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법상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 침해라며 재의결을 요구해 무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