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오영식(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고용형태를 분석한 결과, 지난 6년간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정규직은 19.2% 늘었지만 비정규직 비율은 2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비정규직 대책으로 2년간 근무한 비정규직에 대해 무기계약직 전환을 실시한 결과 무기계약직이 604명으로 6년 전에 비해 408% 증가했다.
하지만 무기계약직 전환은 공공기관이 직접 채용한 비정규직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파견 용역직과 같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상시적이고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더라도 무기계약직 전환이 불가능하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간접고용 비정규직들이 안전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한국가스기술공사의 경우 관로순찰원은 2인1조로 순찰을 하는데 정규직 1명, 간접고용 비정규직 1명의 2인1조가 구성돼 관로관리원의 50%가 실질적 파견용역직이다.
한수원은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원전 통제구역 출입관리, 방사성폐기물 배출관리 등을 책임지는 방사선안전관리원을 외주용역으로 채용해 원자로 안전관리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들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은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낮은 연봉과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었다.
오영식 의원은 "공공기관들이 경영평가 성적 등에 반영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생색만 내고, 제도 허점을 노려 간접고용만 늘린 것"이라며 "일자리 질 저하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양질의 일자리로 민간의 모범이 돼야 할 공공기관들이 앞장서서 가장 질 낮은 일자리인 파견 용역직을 늘리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부문 간접고용의 증가는 일자리 질 저하와 함께 공공서비스의 질도 하락시키는 것"이라며 "산업부는 간접고용에 대한 적절한 규제방안을 마련해 더 이상 간접고용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고, 파견용역직을 점차 직접고용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