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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 지난해 보험사기로 부당지급한 보험금 1138억원

유의동 의원 "부당지급된 보험금 환수 비율 30%도 안돼"

이지숙 기자 기자  2014.10.15 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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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지급한 보험금이 연간 1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동(정무위·새누리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지급된 보험금 수사적발금액은 2010년 722억원 수준에서 지난해 1138억원으로 늘어났다.

부당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환수실적은 2010년 이후 매년 감소하다가 지난해 25.8%(293억9800만원)으로 증가했으나 여전히 수사적발금액 대비 845억원이나 부족한 실정이다.

보험사기 적발인원도 2010년 6만9213명에서 2013년 7만7112명으로 급증했다.

유 의원은 "보험사기는 보험금 누수로 인한 보험사의 재정적 부담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보험료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며 "지속적인 실태점검을 통해 보험사기 적발 및 환수실적을 높여 보험사기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