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010년부터 2014년 8월까지 적발된 가짜석유 총 9251건 가운데 4187건의 가짜석유가 사라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원욱 의원이 석유관리원과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4년간 4187건의 발각된 가짜석유가 사라졌으며, 석유관리원부터 통보받은 지자체와 경찰청, 법원 그 어디에서도 통합된 정확한 데이터를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
최종 처리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서 압수해 자원화한 처리건수도 적발건수에서 거의 반토막난 5065건이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석유관리원은 적발 후 시료를 채취해 검사하고, 각 지자체에 통보한 후 임무를 종결하게 되는데 주유소를 제외한 노지 및 소형불법판매, 비닐하우스와 같은 제작·적발자소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가 부재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정확한 단속실적이 부재한 상황에서 의원이 질의를 시작하자 그때서야 비로소 데이터 축적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인 이 의원실에 제보한 제보자에 따르면, 경기도의 모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은 한 주유소에서 유조차 4대 분량의 가짜석유를 인천의 한 발전소까지 운반했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경찰은 가짜석유 적발 후 사후처리과정에서 압수된 가짜석유를 처리할 권한이 없음에도 한국환경공단을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폐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석유관리원이 시료를 채취해 가짜석유를 판정하는데까지 10일의 기간이 걸리는데 이 기간은 한국환경공단이 압류할 수 없는 기간이고, 이 순간의 가짜석유 보관량을 실제로 정확히 알 수는 없는 일"이라며 "실제 이 기간 가짜라고 의심되는 석유를 소비자에게 팔거나 빼돌린다 해도 전혀 알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가짜석유 근절'이라는 홍보에만 혈안이었을 뿐, 불법과 탈법의 그물인 지하경제 양성화는커녕 더욱 지하로 숨어들었다"며 통합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