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휴대폰 제조사 장려금과 이동통신사 지원금이 각각 공시되는 분리공시를 아직 찬성한다고 밝혔다.
14일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이개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 위원장에게 아직 분리공시를 찬성하는 입장인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최 위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
||
|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14일 열린 방통위 국감을 통해 단통법 내 도입하려고 했던 분리공시를 현재까지 찬성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 프라임경제 | ||
분리공시제는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에서 삭제 조치됐다.
이에 이날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단통법 취지를 살리는 묘수인 분리공시가 무산되면서 제조사 간 경쟁이 무너졌다"며 "제조사 장려금과 이통사 보조금 중 어느 지원금이 줄어들었는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단말 지원금이 큰 폭 줄어 예전보다 실제 구입하는 단말 가격이 인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최 위원장은 "그러한 측면이 있으며, 인정한다"고 동의하며 "분리공시를 관철시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국민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시안 또는 법안을 고치겠다고 바로 말할 수는 없다"며 "조금만 더 상황을 지켜보며 원래 목적이었던 가계통신비·단말가격·요금 인하 방안을 찾아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분리공시 무산의 가장 큰 책임은 방통위며, 분리공시 통과에 적극 대응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최 위원장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전까지 관계기관과 치열하게 분리공시가 관철되도록 강력하게 이야기해왔다"며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