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기자 기자 2014.10.14 11:33:54
[프라임경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보조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주선 의원은 14일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2013년도 지원한 보조사업 중 아직까지 정산이 이뤄지지 않은 미정산사업이 25개 사업, 약 1581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미정산사업 내역 중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운영하는 예산이 태반이다. 대한체육회가 지원하는 사업 중 △경기단체 지원 약 253억원 △대한체육회 운영비 지원 약 113억원 △후보선수 육성 지원 약 73억원 △진천선수촌 운영 약 96억원 △한국 통계스포츠 육성 약 81억원 △국가대표 종합훈련장 건립 2단계 약 326억원 등 총 15개 사업 약 1115억원이 미정산됐다.
또한 국민생활체육회가 운영하는 예산 중 △국민생활체육회 운영비 지원 약 36억원 △종목별 연합회지원 약 39억원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 약 348억원 △생활체육 국제교류 지원 약 5억원 등 총 4개 사업 약 430억원의 정산이 없었다. 이들 두 기관의 미정산 금액이 전체 미정산 금액의 약 97%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공단 관계자는 "해당 사업들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산편성권을 가졌고 공단은 단지 편성된 예산을 지급하는 역할만 해 사실상 대한체육회나 국민생활체육회에 정산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강제 권한이 없다"며 "타 공공기관이 제출하지 않는 이상 공단도 강제력이 없어 미정산사업은 어쩔 수 없는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맞서 박주선 의원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에 1000억원 이상 예산을 지급하고도 이들 기관들이 제대로 된 정산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미정산사업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수천억에 달하는 국민 세금을 지원해놓고는 강제력이 없다면서 사후 정산조차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조속히 미정산사업을 정산함은 물론, 앞으로 미정산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