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민병주 의원 "휴대폰 스팸 간편신고 3년간 사라져"

지난 5월 이후 출시 단말기부터 탑재 "정부 주도 대비책 강구해야"

[프라임경제] 14일 민병주 의원(미방위·새누리당)은 과거 피쳐폰 단말기에 탑재됐던 '스팸신고 기능'이 스마트폰에서는 국내 표준과 맞지 않아 지난 3년간 기능이 사라졌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최근 국내표준이 수립되면서 지난 5월 이후 출시 단말기부터 이 기능이 탑재되기 시작했다. 민 의원이 밝힌 '이통사별 휴대전화 간편신고로 접수된 스팸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스팸신고가 감소했다.

민병주 의원은 정부가 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 지난 3년간 스마트폰에 스팸신고 기능이 제외돼 국민불편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 민병주 의원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휴대전화 단말기에스팸신고 기능이 빠져서 나타난 현상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국민들 개개인의 스팸 차단 노력에만 기대지 말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스팸신고가 용이한 환경을 만들고 정부 주도의 스팸 방지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