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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 11개 상임위 국감 실시…최대 쟁점 '싱크홀·단통법'

14일, 관세청·서울특별시·방통위·육군본부 국감 진행…정무위·외통위 현장시찰

이보배 기자 기자  2014.10.14 08: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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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2014 국정감사가 한창인 14일 국회에서는 국토교통위와 안전행정위 등 11개 상임위에서 관세청, 육군본부,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감이 예정돼 있다. 

보건복지위의 보건복지부 국감에서는 담뱃값 인상과 의료민영화 등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고, 안행위의 서울시 국감에서는 땅꺼짐, 일명 '싱크홀' 현상에 대한 질의와 제2롯데월드의 안전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어 환노위와 국토위는 나란히 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4대강사업 논란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국수자원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토위 국감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4대강사업에 따른 수자원 공사 부채와 세금 투입 문제를 중점으로 지적할 방침이다. 
 
환노위에서는 한강유역환경청 등의 국감과 팔당상수원 현장시찰을 통해 4대강사업으로 인한 환경파괴 논란을 파헤칠 것으로 관측된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국감에서는 단통법 논란이 최대 쟁점으로 거론되고, 이 밖에 종편 승인 심사 및 재승인심사 등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국방위 국감에서는 육군본부 등에서 최근 불거진 군 장성의 여군 성추행 사건과 잇따르는 군 가혹행위 문제가 쟁점이 될 예정이다. 
 
다음은 14일 진행되는 상임위별 국감 일정. 
 
△정무위원회 
-해양금융종합센터 현장시찰 (해양금융종합센터, 시간미정)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서울세관, 인천공항세관, 인천세관, 대구세관, 광주세관, 한국조폐공사 (국회 10:00)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회 10:00)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태권도진흥재단,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언론중재위원회 (국회 10:00)
 
△외교통일위원회
-<미주반> 주UN대표부, 주뉴욕총영사관 (현지) <아·중동반> 주요르단대사관 (현지) <아주반> 주중국대사관, 주상하이총영사관, 주선양총영사관 (현지: 주중국대사관)
 
△국방위원회
-육군본부, 육군교육사령부, 육군3사관학교, 육군항공작전사령부, 육군군수사령부, 육군사관학교, 육군인사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계룡대 10:00)
 
△안전행정위원회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청 10:00)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국회 10:00)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포함) (정부세종청사 10:00)
 
△환경노동위원회
-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새만금지방환경청, 국립생태원 (한강유역환경청 10:00)
 
△국토교통위원회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