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13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의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단통법 부작용 △분리공시 재논의 △제조사·이통사 출고가 부풀리기 △700MHz 주파수 할당 △카카오톡 검열 등이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미방위 여야 의원들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을 통한 소비자 부담 증가와 분리공시 조항 삭제를 지적하고, 700MHz 주파수를 초고화질(UHD) 방송을 위해 지상파에 할당할 것을 주장했다.
또, 단말 제조사와 이통사의 담합으로 출고가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으며 최근 논란이 되는 카카오톡 검열 이슈를 짚었다.
◆단통법, 당초 취지와 달리 가계통신비 부담만
이날 미방위 여야 의원들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단통법에 대한 부작용을 지적하며, 당초 취지와 달리 단통법이 서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준다고 의견을 모았다.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단통법 시행 후 휴대폰 유통점들이 폐업을 하고 구매자들은 호갱이 됐다고 분노하고 있다"며 "신규 가입율은 약 58%, 스마트폰 판매율은 60% 이상 급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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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13일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각종 현안에 대한 질의를 받고 있다. ⓒ 프라임경제 | ||
이어 "국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짚어봤어야 했다는 반성을 한다"며 "미래부 또한 단통법 시행 이후 달라질 보조금 변화에 대해 좀 더 철저하게 살피하고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살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보조금 상한선 폐지 방안을 고려할 것을 요청했고, 홍문종 새누리당 미방위원장도 휴대폰 유통점 폐업사례를 언급하며 실질적이고 구체적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단통법서 빠진 분리공시 재논의될까?
이날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분리공시 재도입 검토를 통해 다시 단통법 내 포함되도록 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에 최 장관은 "분리공시 재추진 또는 법 개정 관련 의견이 일부 있다"며 "법 개정에 필요한 사항들은 논의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현재 상황에서는 통합고시제도 운영을 통해 단통법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조치를 취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송 의원은 "분리공시 무산은 정부가 전국민 통신비 절감보다 삼성전자 입김에 휘둘린 대표적 사례"라며 "최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내세웠던 소비자 중심의 통신정책을 위해 분리공시를 재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최 장관은 분리공시 시행으로 인해 영업비밀이 유출된다는 삼성전자 입장에 대해 영업비밀 유출 우려가 없다는 의견을 전했다.
◆해외보다 높은 휴대폰 가격…정부, 제조사 압박 시사
또한, 최 장관은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 인하 정책을 별도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단통법 시행으로 소비자에 편익이 집중되도록 정부가 제조사와 이통사에 개입하겠다는 것.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내 단말 공급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라는 지적을 제기했으며 "삼성전자 시장점유율이 50% 넘는 독과점 체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법적 명분이 있다"며 출고가 인하 대책을 요청했다.
더불어,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제조사와 이통사가 담합해 출고가를 부풀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우 의원은 삼성전자가 20만원대 휴대폰을 이통사와 사전 협의해 60만원 이상 가격을 높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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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가 국회에서 열렸다. ⓒ 프라임경제 | ||
이 외에도 최 장관은 요금인가제에 대해 통신사 간 요금 담합으로 운영된 측면이 있다며 요금인가제 폐지에 대한 뜻을 내비쳤다.
◆700MHz 주파수, 지상파 손 들어준 미방위
미방위 여야 의원들은 이통사와 지상파 간 이견이 갈리는 지상파에 700MHz 주파수를 할당해야 한다며 주파수 정책 원점 검토에 대해 짚었다. 정치권이 지상파 편들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유승희·전병헌·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및 심학봉·조해진 새누리당 의원들은 UHD 정책 활성화를 위해 700MHz 대역을 지상파에 할당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옛 방송통신위원회가 결정한 바 있는 700MHz 주파수 중 40MHz 폭을 이통사에 할당키로 한 사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UHD 생태계 조성을 위해 700MHz 주파수를 방송용으로 배정해야 한다"며 "이통사에 주파수를 배정하는 것은 수익성에 눈이 먼 시대착오적인 독단적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최 장관은 700MHz 주파수 내 40MHz 폭의 이통사 우선 배정이라는 미래부 기본 입장을 유지했다. 최 장관은 "미래부와 방통위가 구성한 정책협의회에서 협의견 수렴 등을 통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며 "이미 정해진 사항을 바꾸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꾸준히 언급한 바 있다"고 힘줘 말했다.
◆카카오톡 검열 논란에 미래부 잇단 질타
또한, 이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카카오톡 검열에 대해 미래부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주무부처인 미래부가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이다.
이날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사이버 검열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라며 "카카오톡 검열 논란 이후 많은 이용자들이 텔레그램으로 이동했으며, 사이버 검열은 국내 ICT 산업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최 장관은 가입자 이탈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국내 관련 기업의 산업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표명했다.
한편, 이날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공식 사과 후 감청 영장에 대해 지난 7일부터 응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법적 처벌이 따르더라도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