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 2012년 유성기업, 보쉬전장, 만도 등에서 노조파괴 행위가 이어져 비난을 산 적이 있다. 당시 노조파괴 당사자였던 심종두 창조컨설팅 노무사는 고용노동부로부터 노무사 자격에 대한 징계를 받기도 했다.
이처럼 사기업에서조차 용납되지 않는 노조파괴 행위를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병원에서 벌여 논란이 되고 있다.
장하나 의원(환경노동위원회·새정치민주연합)이 13일 지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속초의료원의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폭로한 것.
속초의료원은 강원도 소속 공공병원으로 지난 2012년 박승우 의료원장 취임 후 계속해서 노사갈등이 빚어져 왔던 곳이며, 올해 7월 노동조합이 파업을 종료하고 복귀를 선언했음에도 12일 동안 공격적 직장폐쇄를 진행한 사업장이다.
장 의원실에서 입수한 자료를 보면, 이번 건은 지난 6월 이전에 작성된 자료며 7월 이후 속초의료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이 시나리오대로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문건에 의하면 △근로시간면제 입증책임 요구를 통한 임금미지급 △단체협약 해지 △부분 직장폐쇄를 통한 무노동무임금으로 경제적 타격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을 안거쳐도 사측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법조항을 악용해 노조의 파업을 불법파업화는 물론,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은 노조법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경비원조임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징수를 통해 노동조합에 경제적 타격 △노동조합 활동 채증을 위해 알바생 고용시 고용노동부의 시간제 일자리 지원금 활용(미이행)등의 내용이 담겼다.
장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이런 불법행위가 계속됨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데 대해 반성하고 즉시 조사에 나서 관련자 및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놨다.
더불어 지난 2012년 사회적 공분을 샀던 일들이 아직도 버젓이 발생하는데 대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노조파괴 행위가 여전히 횡항하는 이유에 대해 검찰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친기업적인 무혐의 처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지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병원에서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발견된 것은 실로 충격적이다"며 "고용노동부는 즉각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 의원은 "이번 기회를 통해 사용자들의 제도를 악용한 불법 부당노동행위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