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이 '실패작'이라는 지적에 대해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끈하고 나섰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해 "빚을 내 집을 사라고 부추기는 실패작"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대해 서 장관은 "정책이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주거복지 차원에서도 임대주택 공급량을 늘리고 주거급여를 실시하는 등 노력도 같이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 장관은 또 "9·1부동산대책은 집값을 띄워 시장에 거품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 질의에 "인위적으로 주택시장에 거품을 조장할 의도는 없다"며 "집값이 지금보다 떨어지지 않는다는 믿음을 시장에 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응수했다.
이어 서 장관은 "아파트 전세가율이 70%를 넘는 곳이 속출하면서 '전세난민'이 양상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현재 전셋값 상승률은 작년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임차인 상황이 생각만큼 악화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 밖에 서 장관은 "최근 부동산경기가 살아나면서 위례신도시 등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는 '떴다방'이 기승을 부린다"는 지적에 "거래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