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지 기자 기자 2014.10.13 16:17:22
[프라임경제] 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카카오톡 검열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0년간 인터넷 감청설비가 9배나 증가했다"며 "미래부가 감청 목적의 타당성을 제대로 숙지않지 않고 인허가를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카카오톡이 가카의 톡으로 불리고 있다"며 "카카오톡의 상당수 이용자가 텔레그램이라는 해외메신저도 사이버 망명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국내 이용자가 해외 서비스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주무부처인 미래부에서 이렇다 할 대책 없이 국민들에게 사이버 상 대화에 대한 불안감을 안겨주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며 "미래부에서 정부 감찰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해 국민들이 못 믿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검찰이 인터넷에서 문제가 되는 내용을 직접 삭제하겠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주무부처 장관의 입장을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최 장관은 "검찰은 우리 부처 소관이 아니라 원론적 답변밖에 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또한, 사업자별 감청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자료의 양이 방대하고 영업비밀 자료도 있으며, 보유하지 않은 자료도 있어 국회법에 따라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