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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 오영식 의원 "산업부 장관, 원전 안전관리 부실 대국민 사과해야"

ID공유, 기체배출오류 비롯 잇따른 문제발생 원전에 대한 국민 불안 가중

이보배 기자 기자  2014.10.13 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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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원전 안전문제와 보안관리 허술로 인해 국민적 불안이 높아지는 것과 관련, 주부부처인 산업부 장관이 대국민사과를 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사태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오영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진행된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내부결재시스템 ID를 용역직원과 공유해 사용하고, 방사성기체폐기물 배출과정에서 검사를 소홀히 하는 등 최근 원전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일부직원의 실수나 일탈행위로 인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원전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들로부터 파생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오 의원에 따르면 이번 사건들에 따라 산업부 원전산업관리과장과 한수원 및 원전본부장이 각각 대기발령과 보직해임된 가운데 한수원이 애초에 원전현장에서의 ID공유 등의 행태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한수원에서 장기간 일해온 방사선 안전관리용역 직원들 중 일부가 한수원에 대해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벌이는데, 이 소송의 핵심쟁점 중 하나가 정직원들과 용역직원이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직원들이 내부결재망 ID와 비밀번호를 공유있는 것이 지목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오 의원은 "한수원은 소송의 진행과 결과에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는데, 소송의 핵심 쟁점을 몰랐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이미 직원들을 대상으로 ID공유에 대해 직접적인 주의를 요구한 공지사항이 내부 인트라넷을 통해 공람된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간 국회와 국민이 정부에게 원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줄 것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국민을 이런 불안 속으로 몰아넣은 것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인 산업부 장관이 책임 있는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베테랑 직원들이 해고당하면서 원전 안전에 불안요소가 높아지고 있는데 사실 이는 원전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고된 직원에 대한 복직을 포함해 책임 있는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