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정호준 의원 "이통3사 유심가격 폭리"

최근 3년 매출액 최대 4620억 추정…최대 9배 가격 높여

[프라임경제] 최근 3년간 이동통신3사가 휴대전화 유심(USIM·범용가입자식별모듈) 판매로 벌어들인 총 매출 추정액이 최대 4620여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호준 의원(미방위·새정치민주연합)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분석한 결과 이통3사는 업계 추산 1000억~4000원 수준 유심을 1개당 7700원에서 9900원에 판매한다고 지적했다.
 

총 매출 추정액은 이통사가 구매한 물량 전체를 재고없이 판매했을 경우를 가정하며, 이통사 측이 주장하는 물류비용과 운영·관리비용 등은 제외됐다. ⓒ 정호준 의원실

정 의원에 따르면 이통3사는 최근 3년간 공급업체로부터 총 5463만개의 유심을 사들였는데 이를 토대로 매출액을 추정하면 최대 △SK텔레콤 2300여억원 △KT 1400여억원 △LG유플러스 920여억원 포함, 총 4620여억원이다.
 
해외의 경우 스페인 Movistar와 영국 EE는 유심을 무료 제공하고 있으며, 프랑스 Orange 1464원·호주 Telstra 1910원 등 원가 수준으로 판매 중이었다. 반면, 미국의 T-Mobie은 1만699원에 판매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우리나라도 유심 가격을 충분히 낮출 수 있다"며 "하지만 이통사는 미래부가 유심 가격 20% 인하 추진 때 수익구조 악화를 예상하며 10% 인하를 역제안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 의원은 "이통사들은 이렇다 할 대책 없이 상당액의 폭리를 취하며 소비자 권리를 침해했다"며 "이통3사 모두 유심 원가 공개를 함구하고 있으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경우 각각 SK C&C·LG CNS 등 계열사를 통해 유심을 공급받는 만큼 일감 몰아주기나 통행세를 챙긴다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