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휴대폰 제조사가 이동통신사와의 담합을 통해 단말 출고가를 부풀려 소비자 부담만 높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의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휴대폰 출고가 결정 과정을 공개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제조사는 이통3사에 단말을 공급할 때 최저 70만원 판매 보장조건으로 지원금을 제공하며, 이 지원금은 단말 출고가에 반영된다. 캐피탈은 단말기 할부 채권을 구입하고, 제조사는 캐피탈을 통해 70만원의 단말 할부원금을 송금받는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이통사는 제조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 충당을 위해 고가 요금제와 연동하는데, 소비자에게 고가 요금제를 팔기 위해 고가 단말을 팔도록 돼 있는 구조라는 것이다.
우 의원은 "이 같은 유통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제조사와 이통사 담합구조에서는 단통법을 시행해도 출고가 인하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미래부와 방통위가 이 같은 폭리구조를 알면서 방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우 의원은 "초기 투자비용을 회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요금을 유지하는 것 또한 정부가 기업 경쟁력 구축이라는 명분 아래 재벌 대기업의 과도한 이익을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전자가 분리공시를 영업비밀 유출 이유로 반대했는데, 이는 과도한 이익을 보장받고 있다는 비밀을 지키기 위해 반대하는 것"이라며 "소비자 권리는 어디로 갔는가"라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우 의원은 이날 제조사가 이용자에 지급하는 장려금을 단말 판매금액에 반영해 출고가를 높게 책정하는 정황을 밝혔다.삼성전자와 LG유플러스가 '갤럭시유'에 대한 △단말기 출고가 △소비자가 △대리점 마진 △네트(net)가격(통상 공장에서 출고될 당시 가격) 등을 협의하기 위한 내부 문건을 공개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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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우상호 의원이 공개한 '갤럭시U' 가격 협의 진행에 대한 삼성전자 내부 문건. ⓒ 우상호 의원실 | ||
이 자료에서 삼성전자 모 부장은 "제조사의 최소한의 손익달성을 위해 늘어나는 장려금을 반영해 신모델이 출시될 때마다 가격이 높아진 것"이라고 명시됐으며, LG전자 모 부장은 "이통사가 제조사로부터 공급받는 계약모델의 경우 납품가와 출고가가 동시 논의된다"고 말했다.
이에 우 의원은 "제조사와 이통사가 조직적으로 담합해 출고가 부풀리기를 모색한 정황"이라며 "이는 소비자를 기망한 것이나 다름없고 이러한 유통구조가 가계통신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