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가 경제·인문사회분야 연구를 담당하는 국책연구원들의 비정규직 비율이 49.4%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었다.
총리실 산하 국책연구원들 총 인원은 지난 7월 말 기준 5731명으로 이 중 비정규직은 2829명(49.4%)이었다. 국책연구원 직원 두 명 중 한 명은 비정규직인 셈이다.
13일 국회 정무위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책연구원의 비정규직 비율을 조사한 결과, 2012년 36.6%에서 2013년 45.4%로 8.8%p 상승한데 이어 올해 다시 증가해 국책연구원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의식이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자료를 보면 26개 연구원 중 비정규직 비율이 50%를 넘는 연구원이 11곳이었으며 △한국교육개발원 73% △KDI국제정책대학원 66.4% △건축도시공간연구소 64.9% 순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연구원들이 비정규직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리다 보니 이직률 또한 심각한 상황이었다. 경제인문사회연구원의 이직현황은 △2012년 409명 △2013년 402명 △2014년 6월 말 204명을 기록, 매달 34명꼴로 이직한 상태였다.
뿐만 아니라 2년 이상 근무하고도 비정규직연구원으로 근무한 연구원이 369명에 달했다.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및 소관 연구원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연구원은 369명이었고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연구원이 가장 많은 곳은 한국교통연구원 69명, 한국개발연구원 55명,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35명 순이었다.
또 5년 이상 비정규직 연구원으로 근무한 인원은 64명이나 됐다. 가장 오래 근무한 비정규직 연구원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17년, 농촌경제연구원의 비정규직연구원은 15년 근무했다.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나 전혀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 아울러 기획재정부가 연구원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했지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원은 정규직 연구원 전환예정인원이 내년까지 224명에 불과한 현실성 없는 대책만 내놔 연구계의 반발이 크다.
김기준 의원은 "과도한 비정규직 비율과 높은 이직률로 인해 연구역량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안정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돼야 성과 있는 연구결과가 생산될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연구원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